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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축제 «패노메논» 상표권·특혜 의혹 국정감사

기간
2025-10 ~ 2026-10
지금 상황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박진영 공동위원장은 JYP 명의 상표 선출원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이었다고 인정하면서 4대 기획사 특혜 의혹은 부인했다. 최휘영 장관은 상표권 이전을 강제하는 규정이 계약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다시 정리해 보고하겠다고 했다. 배현진 의원은 장관이 10월 23일 종합감사까지 재계약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업데이트
2026-10-17

«패노메논»은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기획하고 하이브·SM·JYP·YG 4대 기획사가 합작 법인으로 운영하기로 한 K팝 축제로, 2027년 12월 2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창동 서울아레나와 고양 킨텍스에서 첫 행사를 연다. 9월 하순 이 행사의 상표를 위원회 공동위원장 박진영이 이끄는 JYP엔터테인먼트가 먼저 출원했고 일부 해외 상표권은 JYP만 갖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박 위원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했고, 박 위원장은 10월 7일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부와 위원회는 상표권을 정부와 전담 법인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를 강제하는 계약 조항은 없다는 점이 국감에서 확인됐다.

사실 주장 다툼 중 루머 사실 아님

배경: 패노메논은 무엇인가

패노메논은 «팬»과 «현상»을 합친 이름으로,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기획한 K팝 콘서트·팬덤 시상식·K컬처 전시를 묶은 행사다. 위원회는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첫 행사는 2027년 12월 2일부터 12일까지 서울아레나와 킨텍스에서 열리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방문객 52만명과 약 1조원의 경제효과를 전망했다.

위원회는 기획을 맡고 실제 운영은 민간이 하는 구조다. 하이브·SM·JYP·YG 4대 기획사가 같은 자본금을 내고 같은 의결권을 갖는 합작 법인을 만들어 행사를 맡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국감에서 K팝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더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업계가 공유했고, 정부의 협력 제안을 받아 함께 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3,4,11

쟁점 1: 왜 JYP가 상표를 먼저 냈나

정부 설명은 시간과 인력 문제다. 최 장관은 10월 1일 SNS 글에서 위원회 출범 직후 행사 이름이 공개됐는데 위원회에는 사무실도 전담 인력도 없어 JYP가 임시로 권리를 먼저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외 출원을 JYP가 맡은 데 대해서는 국가별 출원 비용 예산이 미리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배 의원은 국가가 관여하는 사업의 해외 권리가 모두 JYP에 귀속되도록 계약서에 적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원회에 전담 법인 관련 계약서를 요청했으나 계약서가 없고 계획도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국감에서 최 장관은 JYP가 거절하면 어쩔 수 없는 구조라고 인정했다. 박 위원장은 다른 주체가 상표를 선점할까 우려했다며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이었다고 생각은 든다»고 말했다.

출원 국가는 보도마다 조금 다르다. 최 장관은 미국(2025년 11월)과 일본(2026년 3월)을 들었고, 코리아타임스와 배 의원은 멕시코도 언급했다.

1,2,3,10

쟁점 2: 4대 기획사 참여는 특혜인가

배 의원은 국가 사업은 보통 공고를 거쳐 참여 기업을 고르는데, 이 사업은 시작 단계부터 4개사가 내부 정보로 단독 진출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4개사의 대표 가수들이 같은 시기에 따로 공연하면 두세 배의 수익을 낼 수 있어, 참여는 특혜가 아니라 희생이라고 반박했다. 최 장관도 4대 기획사가 이권을 노리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주간경향 팩트체크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문제를 말하고 있다고 정리했다. 배 의원은 참여 기회가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박 위원장은 참여로 실제 돈을 버는지를 이야기했고, 두 설명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판단에 필요한 전담 법인 정관, 주주 간 계약, 수익 재투자 장치, 출연진 선정 기준은 이 문서가 검토한 범위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2,4,5,6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배 의원은 최 장관이 10월 23일 종합감사까지 재계약안을 내겠다고 했다고 전했지만, 이 문서가 검토한 범위(10월 17일)에서 수정된 계약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전담 법인의 상태도 보도마다 다르다. 최 장관은 10월 1일 «본격적인 회사 설립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고, 딜사이트는 10월 7일 박 위원장이 4개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국내 상표권의 나머지 50%와 해외 상표권이 실제로 넘어갔다는 발표도 확인하지 못했다.

10,13,14

흐름

  1. 사실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출범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패노메논이라는 행사 명칭이 공개된 직후, 위원회에 전담 행정 인력이 없어 JYP엔터테인먼트가 먼저 상표를 출원했다.10,4,9
  2. 사실 최 장관 설명에 따르면 JYP가 미국에서 패노메논 상표를 출원했다. 일본 출원은 2026년 3월이다. 멕시코 출원은 코리아타임스와 배현진 의원이 언급했으나 출원 시점은 확인한 보도에 나오지 않는다.10,1,3
  3. 사실 최 장관 설명에 따르면 4대 기획사 중심의 행사 전담 법인 설립을 위해 3월 말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 기업결합신고서를 냈다.10
  4. 사실 패노메논 국내 상표권 지분 50%가 JYP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넘어가 공동출원 형태로 바뀌었다.9,10,14
  5. 사실 문체부와 위원회가 «2027년 패노메논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7년 12월 2일부터 12일까지 서울아레나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K팝 콘서트, 팬덤 시상식, K컬처 전시·체험 행사를 연다는 내용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총방문객 52만명, 외래 관광객 20만명, 약 1조원의 경제효과를 전망했다.11,4
  6. 사실 최 장관 설명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담 법인 설립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심사 결과를 통지했다.10
  7. 사실 TV조선이 패노메논 상표를 JYP가 출원했고 해외 상표권은 JYP가 단독으로 갖게 됐다고 보도했다. 위원회는 같은 날 설명자료에서 해외 상표권도 출원 절차가 끝나면 전담 법인으로 넘기고 구체적인 권한 분할 방식은 그 뒤 협의해 정하겠다고 밝혔다.8,9
  8. 사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SNS에서 상표권 독점 출원을 문제 삼으며 박진영 위원장을 국정감사에 부르겠다고 밝혔다.8
  9. 주장 최 장관이 SNS 글에서 패노메논은 입장료·스폰서·중계권·부스 판매 같은 순수 민간 재원으로 치르고, 수익은 다음 행사에 재투자하며, 출연진 가운데 4대 기획사 비율을 30% 이내로 한정하겠다고 밝혔다.10
  10. 사실 박 위원장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JYP의 상표 선출원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이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상표권이 JYP에 남을 일은 없다고 말했고, 4대 기획사 특혜 의혹은 «희생»이라며 부인했다.1,2,6,7
  11. 사실 같은 국감에서 최 장관은 JYP가 상표권을 반드시 넘기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계약에 없다는 지적에 «부실했다고 자인할 수밖에 없다»고 답하고, 다시 정리해 보고하겠다고 했다.3
  12. 사실 배 의원이 국감 직후 박 위원장과 나눈 대화 영상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영상에서 박 위원장은 «허점이 많은 거 안다»고 말했다.12
  13. 주장 배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박 위원장의 국감 발언과 사석 발언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최 장관이 10월 23일 국회 종합감사까지 재계약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13

도는 이야기, 확인해 보면

사실패노메논 해외 상표권은 지금 JYP가 갖고 있다.

위원회 설명자료와 최 장관 SNS 글 모두 해외 상표는 JYP가 출원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고, 국감에서 최 장관은 이전을 강제하는 계약 조항이 없다고 인정했다. 정부는 출원이 끝나면 정부와 전담 법인에 넘기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9,10,3

다툼 중패노메논에 국가 예산 수백억 원이 들어간다.

배 의원은 수백억원이 지원될 수 있는 국고 지원 사업이라고 했고, 최 장관은 행사는 순수 민간 재원으로 치른다고 했다. 주간경향에 따르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패노메논 연계 사업비 약 150억원이 있고, 문체부는 이 돈이 공연 개최비가 아니라 관광 홍보와 중소기업 전시 참가 지원용이라고 설명했다.2,4,10

주장패노메논 매출이 5,000억 원에 이른다.

국감에서 배 의원이 코첼라의 경제효과 대비 매출 비율을 패노메논 예상 경제효과 1조원에 적용해 낸 추정치다. 정부나 패노메논 측이 공식 제시한 매출 전망은 아니다.4

루머JYP 소속 가수들의 성적이 부진해 다른 대형 기획사 가수들과 묶어 팔려고 만든 행사다.

주간경향이 온라인에서 도는 주장으로 소개하고 따져 본 내용이다. JYP의 2026년 2분기 매출(1,831억원, 15.1% 감소)과 영업이익(310억원, 41.4% 감소)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출연진과 헤드라이너 선정 기준이 공개되지 않았고 4대 기획사 출연 비율 상한(30%)이 제시된 상태여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4

루머패노메논 무대는 4대 기획사 가수들이 독차지한다.

헤럴드경제는 대형 기획사 아티스트가 축제를 독식할 것이라는 우려가 가요계에서 끊이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최 장관은 10월 1일 출연진 가운데 4대 기획사 비율을 30% 이내로 한정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출연진과 선정 기준은 이 문서가 검토한 범위에서 공개되지 않았다.10,4

왜 이슈인가

관련 문서

박진영 JYP 엔터테인먼트 하이브 SM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K-pop

출처

  1. press The Korea Times, JYP founder denies privilege allegations in mega K-pop project, 2026-10-07
  2. press 텐아시아, "JYP에 남는 것 없어"…박진영, '패노메논' 상표권 해명·특혜 의혹 반박 [종합], 2026-10-07
  3. press 아이뉴스24, [2026 국감] '암살자(들)'부터 'JYP'까지⋯문체위 국감 달군 'K컬처'[종합], 2026-10-07
  4. press 주간경향, '특혜'라는 배현진, '오히려 손해'라는 박진영…패노메논 따져보니, 2026-10-07
  5. press 주간경향, 국감 출석한 JYP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위의 분 와도 나라 위한 일 아니면 안해", 2026-10-07
  6. press YTN, 박진영 "패노메논, 4대 기획사 특혜 아닌 희생", 2026-10-07
  7. press YTN, 박진영 "JYP에 상표권 남을 일 없어...다음 세대 위해 일해", 2026-10-07
  8. press 아이뉴스24, 배현진 "JYP 팬이지만 불공정 싫어⋯박진영 국감장 나오시라", 2026-09-25
  9. press MTN 머니투데이방송, 대중위 "패노메논 해외 상표권, JYP 출원 후 전담 법인 이관", 2026-09-25
  10. press 헤럴드경제 미주판, '패노메논' 상표권 논란에 최휘영 "나랏돈 안 드는 민간 행사, 정부·법인 공동 보유", 2026-10-01
  11. press 디지털데일리, '경제효과 1조원' K코첼라 현실로…패노메논, 내년 12월 창동아레나서 개최, 2026-07-27
  12. press 아이뉴스24, 배현진, 국감 출석 JYP와 대화 공개 "법·절차 지켜야", 2026-10-09
  13. press 매일신문, 배현진, 박진영에 '마이크 있을 때와 없을 때 말 달라' 재반박, 2026-10-13
  14. press 딜사이트, [2026 국감] 정부 사업 상표를 왜 JYP가 먼저?…박진영 "절차상 정상적이지 않았다",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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